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
  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

2018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7나113608 판결
  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. 대구고등법원 2018.08.24 선고 2018누215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0 선고 2015구합81942 판결
  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5.12.17 선고 2015누1208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105010 판결
  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0두19942 판결
  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868]
  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1 선고 2008구합49872 판결
  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2008년

9. 울산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1549 판결
  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

2007년

10. 서울행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8690 판결
  [물납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114]
   물납불허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20730 판결
  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  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